결과가 궁금해지는 간단하면서도 흥미로운 판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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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도2991 사기죄 적용
2. 94도 1770 명예훼손 무죄
3. 2003도 6514 공연음란 무죄
4. 72도 64 마약 무죄
5. 2021구합10675 정당하지 않음
6. 93도3612 살인죄
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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