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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까지 3년도 남지 않은 미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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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SDT티비
댓글 4건 조회 607회 작성일 26-07-20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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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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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기님의 댓글

깁기 작성일

완벽하게 숨을 수 있나? 어디 뒤져서 백골 되어있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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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제로자두님의 댓글

던킨제로자두 작성일

살인죄인데 아직도 공소시효가 있나? 안지난거 전부 소급적용되서 과거사건도 싹다 무기한인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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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막님의 댓글

변막 작성일

살인죄는 공소시효 폐지됐고 공소시효 만료되지 않은 사건들은 2015년 개정 공소시효 규정의 소급적용을 받으므로 저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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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굴굴님의 댓글

김굴굴 작성일

그 옛날에 애 얼굴에 황산부은 씹쌔끼는 잡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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