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까지 3년도 남지 않은 미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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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깁기님의 댓글
깁기 작성일완벽하게 숨을 수 있나? 어디 뒤져서 백골 되어있는거 아님?
던킨제로자두님의 댓글
던킨제로자두 작성일살인죄인데 아직도 공소시효가 있나? 안지난거 전부 소급적용되서 과거사건도 싹다 무기한인걸로 아는데
변막님의 댓글
변막 작성일살인죄는 공소시효 폐지됐고 공소시효 만료되지 않은 사건들은 2015년 개정 공소시효 규정의 소급적용을 받으므로 저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안됨
김굴굴님의 댓글
김굴굴 작성일그 옛날에 애 얼굴에 황산부은 씹쌔끼는 잡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