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수색 10대 남학생 자살 사건이 문제인 이유 > 자유게시판

USDT티비 글에 거의 기사 전문이 다 올라간 상태인데

이 짧은 글도 못 읽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왜 문제고

강압수사라는지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고자 함.

맨 밑에 네 문단 요약도 함.

이 사건엔 우선 자살한 A군과 B양이 있음.

당시 16세였던 B양이 인스타그램을 눈팅하다

A군의 인스타를 발견해서 먼저 메세지를 보냄.

이후 A군이랑 B양이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는 식으로 서로 자료를 주고 받다가

B양이 부모한테 걸렸고 4월에 고소를 함.

원칙적으로 고소인 측에서 요구했고

압수수색 영장까지 나왔는데 압수수색을

안 하면 징계 대상이라 안 할 수는 없는 거임.

근데 왜 문제고 강압 수사라고 하는 거냐?

수사관들도 부모가 오기 전까지 미성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것이 문제라는 걸

알고 있어서 부모가 올 때까지 집행을 미뤘었음.

이게 당연하고 상식적인 거니까. 뇌 달렸으면 다 암.

근데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부모가 없는 상황에 경찰이 A군한테 "엄청 잘못한 거다."

"지금 (혐의가) 많아서 기억을 못 하는 거야 뭐야?"

"(사진이) 쟤(B양)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 라고

하는 내용 등이 홈캠에 찍혀서 A군 자살 후 밝혀짐.

한국은 1991년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정식 가입국으로 91.12.20부터

국내에서 효력이 발효 중인 상태임.

그리고 이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의

수사 과정에선 부모가 동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래 그렇게 해왔음.

이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니까 저딴 소리를 하는

경찰들조차 부모가 오기 전까지 집행을 미뤘겠지?

같은 청소년 담당 경찰조차도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혐의 물은 건 잘못이고, 미성년자한테

강압적으로 질문하는 건 문제라는 인터뷰를 함.

추가로 로스쿨 교수도 이번 사건을 보며 논하길

또래 청소년 간의 자발적 표현조차도 그냥 아동 청소년이

신체 노출한 영상이라고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방식은

과하다고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도 있음.

그니까 법도 문제고 경찰도 문제고 다 문제인 사건임.

근데 같은 경찰도 미성년자 상대로 저렇게 수사를

한 것은 잘못이란 인터뷰를 하는 판에 쉴드를 치는

분들은 도대체 뭐하는 분들일까? 참 신기한 세상임.

네 문단 요약

1. B양이 A군에게 먼저 접근했고 이후 노출 사진을 서로 주고 받았고 B양 부모가 신고함.

2. 원칙적으로 고소인 측이 요구했고 압수수색 영장까지 나온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음.

3. 당시 수사관들이 미성년자에 대해 수사 및 압수수색을 할 때 부모가 동석하는 것이

원칙이라 일부러 집행을 미루기까지 했으나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B군에게

00야 잘못한 건 알고 있지? 이거 엄청 잘못한 거야. 지금 (혐의가) 많아서 기억 못 하는 거야 뭐야?

(사진이) 쟤(B양)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 식의 강압적인 질문을 함.

4. 그냥 미성년자끼리 좋아서 사진 주고받아도 일률적으로 처벌받는 법 자체가 개병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