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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미친듯한 AI 지원 사격

미국과 중국은 AI 패권을 잡기 위해 국가 예산과 특수 금융 기법을 총동원하며 거대한 버블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 미국의 7가지 파격 지원방안

  • 법적 예산 배정: 칩스법 및 과학기술 연구 전반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신규 예산 배정

  • 정부 계약 몰아주기: 국방부, 보건복지부, 나사 등을 중심으로 AI 관련 발주 계약 금액이 전년 대비 1,900% 폭증

  • 데이터센터 전폭 지원: 5억 달러/100MW 이상 규모의 데이터센터에 직접 대출, 보증, 보조금, 세제 혜택, 장기 구매(오프테이크) 계약까지 통째로 제공

  • 지분 취득 및 세금 유예: 기업의 법인세를 현금 대신 자사주(주식)로 납부받거나, 기준 미달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지분을 받는 국부펀드 방식 도입 (인텔 지분 10% 취득이 대표적)

  • SPC 우회 대출: 메타 등 빅테크가 부채율 상승을 피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자금을 조달할 때 국유지 무상 임대 및 정부 일감 보증으로 밀어주기

  • AI 국가 인프라 은행 설립 추진: 국채 발행 부담을 피하기 위해 1조 달러 규모의 채권을 직접 발행하는 별도 국책은행 설립 추진

  • 디지털 자산(토큰화) 자금 흡수: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통해 금융 소외 계층 및 제3세계 자금까지 미국 AI 채권·주식으로 쪼개서 끌어모으는 구조 구축

• 중국의 내부 자금 올인 및 상장 문턱 완화

  • 국가 예산 28% 투입: 해외 자금 조달 경로가 미국에 의해 차단되자, 중앙·지방 정부 전체 예산의 28%를 AI 분야에 전면 배정

  • 미국 기업 수익 회수 차단: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올린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상납하도록 조치하여 중국 AI 생태계 자금 유입을 차단

  • 파격적인 증시 상장 규정 개편: 이익을 내지 못하는 LLM, 로봇, 양자, 6G 기업도 시제품과 일정 시총 요건만 갖추면 즉시 상장할 수 있도록 기술 특례 요건 대폭 완화

• 한국 AI 정책의 애매한 포지션

  • 미·중이 사기업의 자율 경쟁과 막대한 자금 지원으로 생태계를 키우는 반면, 한국은 공공성이 강한 '국가대표 AI(모두의 AI)' 모델에 집착해 기업의 수익성 확보 및 자발적 참여 유인이 떨어지는 문제점 노출

3줄 요약

1. 미국과 중국은 국가 예산, 보조금, 세제 혜택, 금융 우회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AI 산업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이붓고 있습니다.

2. 미국은 법인세의 주식 납부, SPC 밀어주기, 디지털 자산 토큰화까지 활용하며, 중국은 국가 예산의 28%와 증시 상장 완화로 배수진을 쳤습니다.

3. 무한 경쟁이 벌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도 민간의 수익성과 자율성을 살리는 명확한 AI 포지셔닝과 전략적 투자가 시급합니다.